치매 가족 휴가제 알아보고 계신가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인 치매 가족 휴가제 란 무엇인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당사자도 그리고 그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가장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슬픈 병인 치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하기 위해서 2021~2025년까지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치매 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2021년 하반기부터 6일에서 8일로 늘어났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들에겐 휴가 또는 휴식이라는 단어가 사치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쉬어도 쉴 수 없는 시간들로 끝이 없는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치매 가족 휴가제 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근로자 가족 있다면 이런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사실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 제도는 2014년 7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 환자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해도 연간 6일 단기보호 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것이 2021년 하반기부터는 8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제도는 2017년 9월에 발표되었고 치매 가족 휴가제 라는 것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서비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의 일시적인 휴가 휴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그 가족을 대신해 24시간 돌봐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또한 이용기간 중에는 1회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해서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하게 됩니다.
아무나 다 이용하고 싶다고해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치매가 있고 1등급, 2등급 중증치매 수급자가 이용하게 됩니다. 폭언과 폭행 등 수발의 부담이 큰 8개 항목 중 한개 이상이 있어야 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하나 치매 가족 휴가제 통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달에는 시설급여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연간 6일에서 앞으로는 8일로 연장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서비스 신청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운데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장기요양기관검색을 조건에 맞춰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서울 전체로 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 급여제공 기관을 체크합니다. 종일방문요양과 단기보호 모두가 알아서 선택됩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바로 검색을 누릅니다. 서울 전체에서는 총 245개의 시설이 검색되어있습니다. 급여종류가 단기보호, 방문요양 등으로 구분되어 각 시설의 평가결과와 장기요양기관의 상세보기 및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함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본인부담금
1일 이용료는 18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급자는 19,570원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현행대로 6일을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본인부담금은 117,450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5%가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이용현황
처음 시행된 2014년의 경우는 220명, 2015년 279명, 2016년 69명, 2017년 116명, 2018년 963명, 2019년 1152명으로 그렇게 많은 이용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역시 치매환자의 여러 상황을 생각해 가족들이 남의 손에 맡기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양보호사 또한 치매환자와 함께 24시간 있어야 하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 치매 가족 휴가제 사용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즉 기관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