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및 긴급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경남 창원시이며 저의 직업은 학원강사로 프리랜서입니다. 학원쌤과 학생들에게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생수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태산인데 반가운 소식, 정부의 긴급고용지원금과 창원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가 뒤통수 맞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 수업시간도 2시간 밖에 없고 그나마 학생들은 띠엄띠엄 앉아 있습니다. 학원의 존속 여부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꼭 지출해야하는 생활비는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이번 창원형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긴급고용지원금과 중복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고용노동부 신청 서류와 창원시의 신청 서류는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인이 최소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과 일정 등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자격
⓵ 2022년 2월8일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자 ⓶2021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 일수 총 30일 이상 종사한 경력과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으로 이 기간 중 ⓷고용보험 미가입이어야 하며 ⓸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 4가지 자격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수혜중인 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사회공헌 자원봉사자, 사업자는 제외입니다. 여기서 1인사업자는 예외입니다.
또한 개인간의 계약, 용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 용역 서류 등 프리랜서로서의 활동 입증서류와 그 대가로 받은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 또한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자, 신청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이지만 2021년 7월 이후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8일까지 3주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28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포스팅을 하는 2월26일 현재는 아직 창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등기우편은 3월18일 소인분까지입니다.
방문신청은 3월10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5부제로 3월10일 1, 6 / 3월11일 2, 7 / 3월14일 3, 8 / 3월15일 4, 9 / 3월17일 5, 0 입니다. 3월17일, 18일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의 성산아트홀 1층 1웨딩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창원형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각각 1부씩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지원금 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필요합니다.
대리수령을 할 경우는 위임자과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
노무제공 사업장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노무기간 포함 된 수수료, 수당 등 지급명세서, 입급받은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서류, 입금받은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대리운전기사는 창원시 입금내역 또는 대리운전보험 가입내역서, 일용직노동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특고는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 서류 갖추어서 2월28일부터 창원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및 방문신청 일정도 함께 진행되지만 날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모두 지급받게 되지만 혹시라도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자의 우선순위로 선정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
신청이 2월28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므로 지급날짜는 4월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고 해도 4월말까지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 결과와 입금 예정일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것입니다.
정부 긴급고용지원금
창원의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정부의 소상공인지원금 등의 여러 지원에서 해당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의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 피해를 받고 있는 직종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68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2020년, 21년에도 두어번 이 특고 프리랜서 직종의 사람이 신청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해당되어 지원금 지원받았던 사람 56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자, 퀵서비스기사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때는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 직종인 12만명은 소득감소등의 확인을 거친 후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는 100만원, 저소득 예술인 1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고용지원금은 3월4일 대상자에게 통보가 가고 3월7일 신청, 접수 후 3월11일 지급받게 됩니다.
창원 지역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특고, 프리랜서 직업을 하게 된 사람은 창원의 재난지원금 50만원과 정부의 고용지원금 100만원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020년부터 계속 이 자격이었던 분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